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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3 한국금융연구원) -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14.3.31., ‘16.5.4.) -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마련(2018 서울시립대)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국고 재원의 확보 및 운영방식이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변경(‘18. 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약 1,600여명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75% 이하의 예술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저소득층)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심사 및 (1차)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5,000백만원/ 지자체),사업관리및운영등(200백만원/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ㅇ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 1,900백만원/교육진흥원 -예술가의직업역량강화및수요자 맞춤형문화예술교육의 질적제고를 위한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연수등지원 3.추진 일정 ㅇ사업계획검토및승인 : 2020년 1월 ~ 2월 ㅇ국고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 : 2020년 1월 ~ 12월 ..PAGE:26 - 26 - 문화예술교육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ODA 200 400 200 - 200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한류의다각적확산에기여 ㅇ사업기간 : 2013년 ~단년도계속사업 ㅇ사업내용 :문화예술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운영 ㅇ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베트남라오까이성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 200백만원 ㅇ인도네시아치르본시소외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 200백만원 3.추진 일정 ㅇ사업계획검토및승인 : 2020년 1월 ~ 2월...

0 0 0 0 0 2013 249,834,521,001 -19,827,437,278 0 0 -19,827,437,278 0 -19,827,437,278 0 0 0 0 0 0 2014 159,815,529,349 -90,018,991,652 0 0 -90,018,991,652 0 -90,018,991,652 0 0 0 0 0 0 2015 111,039,147,002 -48,776,382,347 0 0 -32,068,725,605 -16,707,656,742 -48,776,382,347 0 0 0 0 0 0 2016 81,351,476,200 -29,687,670,802 0 0 -30,973,876,109 1,286,205,307 -29,687,670,802 0 0 0 0 0 0 2017 54,554,466,972 -26,797,009,228 0 0 -25,927,366,879 -869,642,349 -26,797,009,228 0 0 0 0 0 0 2018 92,046,138,337 37,491,671,365 0 0 48,083,503,784 -10,591,832,419 37,491,671,365 0 0 0 0 0 0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2013 1,598,192,981,918 -10,058,699,365 0 0 -10,031,254,365 0 -10,031,254,365 0 0 0 0 -27,445,000 -27,445,000 2014 1,893,815,208,246 295,622,226,328 0 0 295,593,541,828 0 295,593,541,828 0 0 0 0 28,684,500 28,684,500 2015 2,018,532,738,919 124,717,530,673 0 0 125,046,547,343 0...

세출결산 집행율의 전년 대비 증가(4.6%) 원인은 재정점검을 통한 불용률 최소화, 세입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했던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재원보강으로 이월이 미발생(정상 집행)된 것이 주요 원인임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2013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2014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합 계 159,919 226,756 209,907 - 16,849 2015 일반회계 57,653 78,218 66,512 - 11,706 특별회계 102,266 148,538 143,395 - 5,143 합 계 132,670 186,194 166,346 184 19,664 2016 일반회계 43,280 65,317 51,892 184 13,242 특별회계 89,390 120,877 114,454 - 6,422 합 계 131,114 202,466 181,139 919 20,408 2017 일반회계 49,080 76,211 63,900 919 11,393 특별회계 82,034 126,255 117,240 - 9,015 □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제작인력 참여 정도 2. 국내 제작시설이나 장비 활용 정도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 2018 콘텐츠산업통계조사>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13년 342 4,502 520,510 219,232 42.1 109,845 6,571 2014년 350 4,505 560,248 221,750 39.6 115,652 6,825 2015년 376 4,728 610,175 218,202 35.8 126,570 7,011 2016년 447 5,142 676,960 222,442 32.9 135,622 7,324 2017년 492 5,161 665,462 223,135 33.5 144,870 7,604 전년대비 증감률(%) 10.1 0.4 △1.7 0.3 - 6.8 3.8 연평균 증감률(%) 9.5 3.5 6.3 0.4 - 7.2 3.7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애니메이션 제작업 활동제목 애니메이션 창제작 편익항목 우수한 애니메이션 인력 수급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현장맞춤형 우수한 인력이 배출이 가능하게 되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에 기여 근거설명 우수인력의 조기발굴과 미래 신규인력에게 체계적 실무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으로 애니메이션 우수신규 인력양성 ②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9,219,701,403...

규제영향분석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애니메이션업자 변경신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김상미 담당부서(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현환 연락처 044-203-2436 과장 안신영 이메일 arbre97@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애니메이션업자 변경신고 2.규제조문 제4조 제2항, 제3항 3.위임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3~4월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애니메이션업의 주요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 7.규제내용 애니메이션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및 변경신고기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애니메이션업자 9.규제목표 일반 국민 대상 애니메이션업자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애니메이션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7호 개정 2010.08.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82호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0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5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5호 개정 2013.11.0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10호 개정 2016.12.29.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9호 개정 2017.10.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8호 개정 2018.12.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0호 개정 2020.02.1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일부] 계획 1. 개정이유 ㅇ 2020년도 소요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안 시행(2020. 2. 25,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공무원정원표 등을 수정하기 위해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특별생방송 제작 인력 1명(8급) 증원(제7조제2항, 별표2) - 총정원 : 116명 → 117명 · 방송무대서기 : 9명 → 10명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략 ㅇ 예산조치 : 해당없음 ㅇ 합 의 : 해당없음 ㅇ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70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제2항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3명”을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4명”으로, “8급 9명”을 “8급 10명”으로 한다. 부칙 <제170호, 2020.2.25.> 이 기본운영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②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송 업무를...

제62호 개정 2008.03.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8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1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6호 개정 2016.1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4호 개정 2017.09.2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7호 개정 2020.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01.〕〔개정 2017.09.29.〕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6.12.01.〕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편성하며 순번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2. 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 11. 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 9. 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 4. 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 10. 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 12. 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방송제작 진행비(이하 “진행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에 제작 현장 등에서 지급되는 제작비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5. 9. 30.] 4. “온라인콘텐츠”라 함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 유포를 주 목적으로 제작하는...